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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·대상채무·조정내용·신청방법·서류·주의사항

chae101 2025. 11. 25. 16:50

1) 새출발기금이란?

목적 : 금리 인하·상환기간 연장·거치기간 부여(필요 시) 등으로 월 상환부담 경감
대상 : 소상공인·소기업 (개인사업자 중심, 일부 법인 가능) 중 경영애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주
조정 대상 채무 : 업무지침상 포함되는 금융권 대출(정책·보증·일반 신용/담보 등)
제외 : 사채·불법대출·체납성 채무 등 제도상 대상 외
핵심 효과 : 월 납부액 하락 → 현금흐름 안정 → 영업유지/재기

2) 누가 받을 수 있나? (지원 대상 요건 개요)

최종 판단은 해당 기수의 공고·심사결과에 따릅니다.

사업자 기준 : 소상공인/소기업(업종·상시근로자 수·연매출 등 법령 기준 충족)
경영애로 : 최근 매출 감소, 이자부담 급증, 원리금 상환 곤란 등 증빙 가능
채무 상태 : 정상·단기연체·장기연체/부실 등 단계별로 적용 수단이 달라짐
중복 제한 : 타 채무조정/구제제도와 동시·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3)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? (대상 채무 예시)

포함 가능 : 정책자금(보증 포함), 일반 신용/담보대출, 일부 카드론·사업자대출(업무지침 범위)
제외 가능 : 사채·불법대출, 세금·4대보험 체납 등 체납성 채무, 담보권 실행 임박 건 등
포인트 : 상품종류·차입시기·취급기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(공고별 확인 필수).

4) 무엇이 어떻게 줄어드나? (조정 내용)

조정 수단	효과	비고
금리 인하	약정 금리를 지침 범위 내 하향 → 월 이자 절감	신용도·연체 여부·대출종류별 상이
상환기간 연장	월 원금 분산 → 현금흐름 완화	연장 폭은 심사 결과로 결정
거치기간 부여	초기 일정기간 이자 위주 납부 → 영업 정상화 유도	기간·조건은 개별 약정
원금 감면	장기/중증 부실 등 엄격 요건 충족 시 일부	정상·단기 연체는 보통 해당 없음

※ 금리·기간·감면율 등 수치는 공고·심사로 확정됩니다.

5) 신청 절차 (온라인 → 심사 → 약정)

최신 공고 확인 : 포함/제외 대출, 자격 요건, 필요서류 목록 체크
온라인 사전신청 : 대표자 본인인증 → 기본/대출 정보 입력
서류 제출 : 매출·세무·대출 관련 증빙 업로드
상담·심사 : 금리 인하, 기간 연장, 거치(필요 시), 감면(요건 시) 검토
약정 체결 : 조정조건 확정 → 전자서명 → 조정조건대로 상환 개시

6) 준비 서류 (체크리스트)

신분·사업 :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
매출·세무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간이/면세자는 해당 증명),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
대출 : 대출약정서, 잔액증명, 상환스케줄(이자/원금 내역), 연체·부실 여부 확인자료
기타 : 임대차계약서(필요 시),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), 매출 감소 입증자료

※ 금융사/상품별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7) 소요 기간·비용·신청 타이밍

기간 : 접수 물량·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상담/심사/약정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음
비용 : 인지/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고·약정 시 고지(많은 경우 차주 부담 최소화 지향)
타이밍 :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초입일수록 유리(조건 폭·신용 영향 측면)

8) 신용 영향·거래 제약 (필독)

신용거래 영향 : 채무조정 사실은 개인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
기간 중 제약 : 조정기간 중 신규대출·카드한도 제약 가능
현금흐름 우선 : 단기적으로 제약이 있더라도 영업 유지를 위한 현금흐름 확보가 핵심

9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정상 상환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예. 경영애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금리 인하·기간 연장 등으로 월 부담 완화가 검토됩니다.

Q2. 이미 연체인데 불리하지 않나요?

A. 연체 단계라도 가능 범위가 있습니다. 다만 조건이 더 엄격하고, 장기/중증 부실만 제한적 감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.

Q3. 사채·대부업 대출도 포함되나요?

A. 제도상 대상 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공고의 포함/제외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Q4. 기존 보증/정책자금과 중복 적용되나요?

A. 제도별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담당기관 안내·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Q5. 신청하면 무조건 원금을 깎아 주나요?

A. 아니요. 일반적으로는 금리·기간·거치 중심이며, 원금 감면은 중증 부실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일부 인정됩니다.

Q6. 매출이 회복되면 조정조건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?

A. 약정 변경은 계약조건과 운영지침에 따릅니다(조기상환 수수료 등 유무 확인).

10) 1분 셀프 체크

① 나는 소상공인/소기업 기준(업종·매출·근로자 수)에 해당 — 예/아니오
② 최근 매출 감소·이자 부담 증가가 증빙 가능 — 예/아니오
③ 내 채무가 대상 대출 범위 — 예/아니오
④ 금리·기간 조정만으로도 월부담 완화 기대 — 예/아니오
⑤ 신용 영향 및 거래 제약을 감수할지 판단 — 예/아니오

11) 간단 사례로 이해하기

사례 A — 정상 상환 중이나 매출 급감: 금리 1%p 인하 + 상환기간 3→5년 연장으로 월 납부액 하락, 임대료·인건비 방어.
사례 B — 단기 연체 시작: 금리 인하 + 6개월 거치로 숨 고르기, 추가 연체 확산 방지.
사례 C — 장기 연체/중증 부실: 금리·기간 조정에 더해 제한적 감면 검토(요건 충족 시).